☀️ 안녕하세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소속 대학생 인권지킴이단입니다. ☀️
새롭게 계정을 단장함에 따라 첫 홍보 게시글로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를 2탄에 걸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게시물 담당자: 부산대지부 부회장 안세정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첫게시글#카드뉴스#대학생봉사단#범죄피해지원#kcva#당신이웃는내일을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소속 대학생 인권지킴이단입니다. ☀️
앞선 1탄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사업과 기타 Q&A에 대한 카드뉴스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게시물 담당자: 부산대지부 부회장 안세정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첫게시글#카드뉴스#대학생봉사단#범죄피해지원#kcva#당신이웃는내일을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소속 대학생 인권지킴이단입니다! ☀
2026년 3월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의 제도는 특정 조항으로 인해 지급 금액이 과도하게 감소하고, 모든 유족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받았는데요.
올해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이를 개선하여, 3월 10일부터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최소 8,2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고 유족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보호를 강화하는 결과를 보여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동의대 인권지킴이단과 함께 알아봅시다 🤗
게시물 담당자: 동의대지부 회장 강나경
게시물 제작자: 동의대 인권지킴이단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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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소속 대학생 인권지킴이단입니다☀
재판은 시작되었는데 가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재판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 채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이제 그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직접 기록을 열어보고, 공판절차에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아대 인권지킴이단과 함께,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 등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게시물 담당자 : 동아대지부 회장 박주영
게시물 제작자 : 동아대 인권지킴이단 이수임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권리 #공판기록 #재판기록확인 #열람등사권
☀️ 안녕하세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소속 대학생 인권지킴이단입니다 ☀️
지난 3월 21일,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알리는 2026년 상반기 캠페인이 부산시민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산뜻한 봄바람과 함께, 부산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보람차고 뜻깊었던 캠페인 현장을 살펴보러 얼른 가보실까요?🤗
게시물 담당자 : 부산대지부 부회장 박준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인권지킴이단 #캠페인 #범죄피해자인권
안녕하세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소속 대학생 인권지킴이단입니다 ☀️
범죄 신고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나의 진술과 고소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무혐의 또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나의 신고는 잘못된 걸까요?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해야 성립되는 걸까요?
부경대 인권지킴이단과 함께 알아보아요!🙂
게시물 담당자: 부경대지부 회장 한지운
게시물 제작자: 부경대 인권지킴이단 배광현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위법성조각사유 #사실적시명예훼손
☀️ 안녕하세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소속 대학생 인권지킴이단입니다 ☀️
지난 2월 24일, 2026년 정기총회가 하얏트 플레이스 부산연산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카드뉴스를 통해 온기 가득했던 정기총회 현장을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게시물 담당자 : 부산대지부 부회장 박준영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정기총회 #인권지킴이단 #피해자지원
안녕하세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소속 대학생 인권지킴이단입니다.☀️
최근 생성형 AI의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법 영역에서도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성형 AI로 인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AI가 스스로 생성한 '허위 사건번호'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는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부산대 인권지킴이단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아요!🤗
게시물 담당자: 부산대지부 회장 이다빈
게시물 제작자: 부산대 인권지킴이단 박준영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허위사건번호 #사법정보공개포털 #생성형AI
안녕하세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소속 대학생 인권지킴이단입니다.☀️
2018년,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형사판례에 최초로 원용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성폭력 범죄 전반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 유의미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부경대 인권지킴이단과 함께 판례를 통해 알아보아요!🙂
게시물 담당자: 부경대지부 회장 한지운
게시물 제작자: 부경대 인권지킴이단 곽다영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인지감수성 #성폭행 #성희롱 #성차별
안녕하세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소속 대학생 인권지킴이단입니다☀
최근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명예훼손의 처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특정성'은 반드시 이름 석자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아대 인권지킴이단과 함께,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명예훼손의 처벌 가능 유무'에 대해 알아보아요🍀
게시물 담당자 : 동아대지부 회장 박주영
게시물 제작자 : 동아대 인권지킴이단 김나윤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명예훼손 #실명언급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소속 대학생 인권지킴이단입니다!☀
장애인이라서 혹은 고령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여 재판참여가 어려울까요?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므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 사법지원을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의대 인권지킴이단과 함께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아요 😊
게시물 담당자: 동의대지부 회장 강나경
게시물 제작자: 동의대 인권지킴이단 성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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